법령 수표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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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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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코러스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준기 1 이정호 1 김도현 1 김진영 1 이종기 1 박형연 1 권오상 1 김인중 1 박용환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106290,106306,106313 판결
  [수표금·약속어음금·수표금][미간행]
   수표금 약속어음금
   민법 수표법 어음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다17928 판결
  [수표금][공2007.10.1.(283),1556]
   수표금
   민법 수표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3512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03.7.1.(181),1434]
   매매대금
   민법 수표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48319 판결
  [수표금][공1998.3.15.(54),754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다512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5.1.(33),118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수표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4다55163 판결
  [수표금등][공1996.11.15.(22),3275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87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11.1.(979),2838]
   손해배상
   수표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다446 판결
  [대여금][공1988.5.1.(823),653]
   대여금
   소액사건심판법 수표법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다카504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5.11.15.(764),1417]
   손해배상
   수표법

1974년

10. 대법원 1974. 5. 14. 선고 74다278 판결
  [채무존재확인][집22(2)민,6;공1974.6.15.(490) 7878]
   채무존재확인
   민법 수표법

1972년

11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2다38 판결
  [수표금][집20(1)민,135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70년

12. 대법원 1970. 10. 30. 선고 70다1038 판결
  [수표금등][집18(3)민,234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68년

13. 대법원 1968. 9. 24. 선고 68도926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16(3)형,018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형사소송법